“이거 하나만 팔아도 벌금만 5천만원 입니다” 중고거래 절대하면 안되는 물걸 7가지

안녕하세요. 과거와는 다르게 최근에는 플랫폼을 통한 중고거래가 활발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2020년에 중고나라 거래액이 5조를 넘을 정도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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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러한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한 구매 및 판매를 하면 안되는 물건이 있는지는 아셨나요? 무심코 중고거래 플랫폼에 올렸다가 나중에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

이사를 갈 경우 사용하던 종량제 봉투를 타 지역에서 사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중고 마켓에 파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하지만 종량제 봉투의 경우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폐기물 관리법에 의거해 지방자치단체와 판매 대행 계약을 한 사람만 종량제 봉투 판매가 가능합니다. 만일 개인이 허가없이 온라인으로 판매하게 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의약품

일부 중고 온라인 거래 플랫폼에서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또는 건강식품 등의 거래가 이루어 지고 있는데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식품이나 의료기기 등은 온라인 판매가 가능하지만 관련법에 따라 영업을 신고한 업체 혹은 업자만 판매가 가능합니다.

또한 의약품은 온라인에서 거래하는 것 자체가 명확한 불법 행위인데요. 현행 약사법상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경 혹은 렌즈

‘도수’가 있는 시력 교정용 안경과 선글라스 그리고 콘택트렌즈, 서클렌즈와 간츤 ‘렌즈’ 품목은 원칙적으로 중고거래가 불가능합니다.

도수가 있는 렌즈와 안경은 ‘안경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만 판매가 가능합니다.

둘 다 건강과 직결된 의료기기로 분류되므로 반드시 전문가를 통해서만 거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도수가 없는 안경 혹은 선글라스의 경우 중고거래가 가능합니다.

헌혈증

헌혈증은 혈액 자체와 마찬가지로 ‘혈액관리법’에 따라 양도는 가능하지만 매매는 불법입니다.

헌혈증이 돈벌이를 위해 쓰이면 자기 몸을 버려가며 혈액을 판매하는 사람이 등장하는 등 각종 문제가 생길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혈액 매매행위 금지 조항을 어겨 헌혈증을 판매하다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

현행법상 온라인으로 동물을 분양하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그러나 각 지자체에 동물 생산업 또는 판매업을 하도록 허가받은 업체만 적법한 분양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등록번호, 업소명, 주소 및 전화번호를 판매 페이지에 반드시 명기해야 합니다.

개인이 ‘가정 분양동물’이라며 집에서 키운 동물을 돈을 받고 분양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법 위반입니다. 만일 미신고 영업이 확인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화장품 샘플

샘플이란 말 그대로 제품 홍보나 테스트를 위해 업체 측에서 소비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제품입니다.

더군다나 샘플 특성상 제조일자나 사용기한이 명확히 기재되지 않은 경우가 많고, 성분이나 사용상 주의사항 등 제품 정보 역시 제공되지 않아 소비자의 오남용 위험이 크다는 지적도 받았습니다.

이 같은 지적에 따라 2012년, 법이 개정된 후 화장품 샘플을 판매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지난 2017년에는 한 화장품 유통업체 직원이 샘플 2억 7천만원 어치를 판매했다가 형사처벌까지 받았다고 하니 이제 화장품 샘플은 팔지도, 사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직접 만든 수제식품

식품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 신고한 영업자만 판매 또는 소분 판매가 가능합니다.

영업 신고하지 않고 식품을 만들거나 소분해서 팔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유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중고거래하면 안되는 물건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공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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