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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 대상자 조회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은 업종별로 선별적으로 지급하였는데요. 그 규모만 무려 20조 원입니다. 지원 대상별 지원 자격과 신청방법을 아래 링크 남겨놓았으니 확인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4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확인※

 

https://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85550

 

[정책위키] 한눈에 보는 정책 - 정부 4차 재난지원금

1.지원대상별 신청방법2.지원대상별 세부 내용 1. 지원대상별 신청방법 지원대상 온라인 신청방법 문의 소기업,소상공인 ☞ 소상공인버팀목자금플러스 ☎ 1811-7500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

www.korea.kr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신청과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지원 방법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소상공인버팀목자금신청

 

https://xn--jj0bp1qb8bjscd6m6thtsv4xd.kr/main_0010_01.act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소개,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xn--jj0bp1qb8bjscd6m6thtsv4xd.kr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https://covid19.ei.go.kr/

 

고용보험

 

covid19.ei.go.kr

 

이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관심은 과연 5차 재난지원금도 지급할 것이냐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지원범위와 금액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정치권에서 충분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민주당 "5차 재난지원금 추가 검토하겠다."

 

민주당 원내대표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 편성과정에서 피해가 가장 막심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게 재난지원금을 선별지급하였지만 1차 재난지원금(1인 40만 원)과 마찬가지로 전 국민에게 '위로금' 형태의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 역시 19일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만일 방역에 성공한다면 5차 재난지원금은 상반기 내 지급도 가능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정 총리는 CBS 라디오에 출연하여 현재 4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차등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5차의 경우에는 추경 규모에 따라 전 국민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2021년 추경 확정 규모 및 세부내역

 

25일 국회에서 통과된 2021년 추경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소상공인 대상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 중 경영위기 업종 지원 규모는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최대 100만 원 상향되었습니다.

 

여행업, 공연업 등에서는 매출 감소폭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적용하였습니다. 매출 감소폭에 따라 일괄지급을 할 경우 형평성 면에서 맞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추가로 농어촌 영세농어가 가구를 대상으로 30만 원의 바우처를 지급하고 방역조치로 인해 손실을 입은 가구에 대해 100만 원 바우처를 추가로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5차 재난지원금 말할 단계 아냐"

 

반면 4차 재난지원금 추가 재원 편성 때도 재원이 부족하다며 반대를 했던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금 단계에서 재난지원금 이야기는 이르고 재원이 현재는 없기 때문에 추경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현재 방역과 경기 상황을 지켜보면서 필요하다면 추경을 통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지만 지금 단계에서 말하기는 이르다고 하였습니다.

 

재난지원금 지급이 실효성이 있다 없다로 의견이 분분한 이때에 과연 5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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